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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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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6843 판결
  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[각하]
   국세_조범
   조세법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4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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